민생회복지원금 신청기간, 신청대상, 지급방식 및 조회 방법

민생회복지원금 신청기간, 신청대상, 지급일정 및 조회 방법

 

 

민생회복지원금 신청 기간

아직 미확정이며 추후 법안이 통화되면 정부에서 구체적인 지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신청은 온라인 or 오프라인 모드 받을 것으로 예측되며 거주지의 주민센터에서도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민생회복지원금 필요서류

필요서류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원 확인이 가능한 서류가 필요하며 신청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여 모든 국민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같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신청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18세 이상 국민
• 2024년 기준으로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
• 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한 자

특히,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추가 지원이 있을 예정

 

민생회복지원금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이재명 대표가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언급하며 민생이 위기니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므로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국민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까지 활성화로 활기를 되찾는 좋은의미가 담겨있는 지원금입니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면 전 국민의 소득지원 효과와 더불어 골목상권,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효과가 크다 - 이재명

 

소상공인 지원은 현재에도 여러 지원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한정적인 재원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지원보단 취약계층에 대해 선별 지원이 먼저다 - 윤석렬

 

제안 이유
최근 고물가 상황에서 소비가 위축되고 고금리로 인해 가계의 이자 부담이 가중되는 등 경제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는 분석이 있음. 따라서 내수 진작과 경기 회복을 위한 경제 마중물로서 민생회복지원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한시적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민생 경제 회복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와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민생회복지원금”을 국가가 1인당 25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대해 규정함(안 제2조 및 3조). 나. 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 대상 및 금액을 규정함(안 제5조). 1)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되,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2) 외국인으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지급 대상으로 포함하도록 함. 다. 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 절차를 규정함(안 제6조). 1) 지방자치단체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비용을 계산하여 2024년 8월 31일까지 국가에 이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여야 함. 2)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요청받은 비용을 2024년 9월 14일까지 지원하여야 함.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2024년 9월 30일까지 민생회복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여야 함. 라. 민생회복지원금으로 지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함(안 제7조).


- 국가입법예고 의안정보

2200563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pdf

0.11MB

 

민생회복지원금 지급방식 및 사용처

2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코로나 재난지원금과 같이 지역화폐로 지급할 것을 공약하긴 했습니다.

사용처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생활 필수품, 자녀 교육비, 외식 등 자신의 상황에 적합한 방식으로 지원금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